국민건강보험보험이 지난해 병의원,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.
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건보공단)은 1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'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'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개인이
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이는 전년도인 2008년도 보다 3조5899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지난해 13.6% 증가했다. 이 증가율은 직전년도 증가율 7.3%의
거의 2배에 가깝다.
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에 24조9730억원에서 2009년에는 26조166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조1931억원 증가한
것에 그쳤다.
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/3 수준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 요인으로 작용했다.
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 매년 10~15% 이상 증가율을
보이다 2009년도에 4.8%로 낮아졌다.
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.7%에서 2007년 14.6%, 2008년 7.3%로 낮아지다가 2009년 13.6%로 다시
크게 높아졌다.
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2009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도 18.01일로 나타나 전년보다 1.15일(6.8%) 증가했다. 이는 2009년을
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.2%보다 2배 이상 높았다.
지난해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(18.01일)는 입원(1.91일) + 외래(16.07일) + 약국직접투약(0.03일)이었다.
지난해 세대당(가입자당)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만3107원의
급여비를 사용해 1.89배로 나타났다.
지역세대의 경우 월 평균 6만19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8594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1.75배로
나타났다.
한편, 병의원,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(지급기준)는 39조3390억원으로 2008년보다 4조4700억원
증가해 12.8%의 증가율을 보였다.
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.4%인 12조3458억원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
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.9%에서 2007년 28.2%, 2008년 30.8%, 2009년 31.4%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.
즉, 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가 256만원(월평균 21만3163원)에 달하는 것이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 "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
신종플루,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, 전반적인 진료량(입내원일수) 증가,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,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
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"고 진단했다.
건강을 위한 첫걸음 - 하이닥 (www.hidoc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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